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11.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
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,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3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
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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